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910개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은 최소 400억 이상에 달한다.

현재 유지 중인 공공앱 중 제작비만 1억원이 넘는 앱도 157개다.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는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은 모두 910개로, 매몰비용이 최소 4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 제작비는 394억4239만원이다. 공공앱 폐지로 해당 금액이 모두 매몰비용화 된 것이다. 행안부가 파악하지 못한 244개 공공앱의 제작·유지비를 감안하면 최소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와 전년 대비 설치율, 업데이트 최신성, 앱 만족도, 이용자 관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김 의원은 다운로드 수, 설치율, 만족도, 이용자 관리 등 ‘흥행’ 관련 기준만 70점이라는 점에서 공공앱의 유지·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앱 제작비용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앱은 715개다. 이 중 제작비용이 1억~5억원 이하는 121개, 5억~10억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비 10억원 초과 공공앱은 대부분 우체국,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의 모바일뱅킹 앱이었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다만, ‘모바일 광주광역시’와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도 각각 10억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의 제작비용이 들어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은 통상 1억~3억 원이 소요된다”며 “과대계상 된 것으로 추측되는 공공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으로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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