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에 위촉된 김진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1조2000억 원 규모의 군인연금을 운용하는 담당 부서에 전문가가 없었다. 운용조직도 3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군인연금의 실태는 4대 연금 중 가장 낮은 수익률로 이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을 담당하는 국방부 군인연금과 기금팀에는 일반적인 연금 최고투자책임자 역할의 군인연금과장 밑으로 사무관 1명, 주무관 2명뿐 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군인연금은 외부인사로 이뤄진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와 해외투자, 대체투자, 기금평가 자문단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자문과 결정은 외부 위원회에 맡긴다 해도 나머지 3대 연금과 비교해 전문운용역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외부 인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운용 전반을 들여다볼 전문 상근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인연금이)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더라도 낮은 수익률에 대한 개선책은 국방부가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군인연금의 수익률은 6.1%로 타 연금기금의 수익률(국민연금-11.31%, 공무원연금-9.3%, 사학연금-10.94%)과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4대 연금 운용 수익률 [자료제공=김진표 의원실]

군인연금을 개선해야하는 큰 이유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들고 있다. 군인연금 기금의 고갈로 1973년부터 약 50년간 국가보전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올해는 1조5779억원 수준에 이른다. 이같은 구조를 유지하면 2090년에는 6조7000억원까지 국가보전금 지급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가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역시 국가보전금을 받고 있지만 2015년 연금개혁을 단행한 이후 보전금 규모는 꾸준히 줄었다. 군인연금 역시 당시 개혁하려 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개혁이 무산됐다. 이 결과, 평균 퇴직연금액은 공무원연금 월 237만원, 군인연금 월 272만원 수준으로 ‘연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공평해야 한다”며 “통합운영을 목표로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직 이동이 잦고 정년이 짧은 군인의 특성상 줄어든 연금액은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분양 사업 등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는 이같은 지적에 “전문운용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군인연금) 자산운용은 정부의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기금투자풀이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기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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