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향해 “판단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약 김용민 의원이 평범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남발했다면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에 일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진중권 교수의 발언을 보통 국민의 비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진 교수님이 SNS에 쓰는 글은 거의 모든 언론에서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하고 있어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고, 문제가 되는 표현의 경우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롱과 비아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교수의) 다른 글 대부분도 그렇다. 이번에 문제가 된 표현 역시 모욕적인 비난, 비아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진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 전 의원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김용민 의원이 무차별적인 형사고소를 남발한 것도 아니다”라며 “김용민 의원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옹호했다.

이어 “저는 오랫동안 김 의원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최근에는 가까이서 의정활동을 지켜봤다”며 “그는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다. 그가 맡은 사건과 살아온 길이 증명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용민 의원과 같은 민변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금 전 의원을 향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정치인의 느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분(금태섭), 요사이 이런 방식의 등장이 잦다. 안타깝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말 모르셨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비형벌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논의는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기본권 지킴이로 누구보다 노력해온 김변, 아니 김 의원이 나름의 고민 끝에 가치를 지키며 선택한 조치, 후배의 고민의 결을 그는 정말 몰랐을까”라고 금 의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있는 정치인의 느낌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무엇이 그를 이리 조급하게 만드는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소송’이라는 글을 올리며 지칭하진 않았지만,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용민 의원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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