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 특수구급차[헤럴드DB]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비춰진 우리 사회 모습은 여전히 암울했다.

공공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경비노동자들이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며 주민의 '갑질'과 '언어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 음주 상태의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구급요원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위기에 무방비인 해당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총 87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90%인 790건이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 2020년 6월 기준으로 90건이 집계됐다. 지속적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생이 발생해온 것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들에 따르면, 지난 6월 만취 상태의 60대 남성이 이송 중 여성 구급대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얼굴 만지려하자 다른 구조대원이 이를 저지했고 남성은 폭언을 하며 구급 대원을 발로 가격했다.

지난 7월 병원이송 중이던 가해자가 구급차에서 아무 이유 없이 “뭐야 씨X놈아, 지X하고 있네”라며 계속적으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연속 가격하며 다른 구급대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지만 200만원 벌금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일도 있었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택배 물건을 수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 임대아파트에서의 '경비원 갑질'도 주목을 받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아파트 291개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노동자 중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겪은 경우가 총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2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셈이다.

아울러 공공 임대아파트의 46.4%가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을 다른 장소와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87개 단지(29.9%)였고, 휴게시설의 위치가 지하에 있는 경우도 43개 단지(14.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실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들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부동산 이해 충돌방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의원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방치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천 의원은 “당장 내년에 에어컨이 없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모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고,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는 경우는 주택관리공단이 LH공사와 입주민 등과 협의하여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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