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204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에 큰 압박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를 앞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감 준비에 분주하다. [연합]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2만6068명이던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는 매년 5.9%씩 늘어나며 지난해 53만5922명까지 늘었다.

이 같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 수 증가세는 2046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9월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가입자 수는 2046년까지 증가한다.

실제 공무원 숫자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까지 매난 4241명 꼴로 늘던 공무원 숫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매년 8128명으로 증가세가 늘어났다. 권 의원은 “문 정부 출범 당시 17만 명의 공무원을 추가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남은 기간 연간 5만명씩 늘려야 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까지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공무원 연금 가입자 등가는 현재도 운용 기금 등 수입 총액보다 연금급여 총액이 많은 연금의 적자구조를 확대시킬 전망이다. 권 의원은 “공무원 연금은 2001년부터 당해 연도 수입으로 급여 지출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국가 보전금 충당 비율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2.1조원인 정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90년 32.1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020년 0.11%에서 2090년 0.78%까지 약 7배 증가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연금급여 지출을 감축해야 한다”며 “인구가 줄고 행정전산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량의 공무원 증원에 국민이 동의할 지는 의문”이라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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