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최초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에서 면제가 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에서 열린 '고 3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 행사'에서 학생들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사유 병역처분 변경 현황’에 따르면 최초 현역 입영대상으로 처분 받은 후, 재검 등을 통해 면제 등급으로 바뀐 비율이 2016년 7.9%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4.5%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최초 1~3등급의 신체등급을 받은 현역 입영대상자 3만65명이 재신체검사를 신청, 1만 7947명이 보충역(4급)으로, 2375명은 면제(5급·6급)로 변경 처분됐다.

2017년도에는 현역 입영대상자 2만4064명이 재신검을 신청해 1만3330명이 보충역으로 변경됐으며 2295명은 면제 처분 받았다.

2018년도에는 현역 입영대상자 1만8930명이 신청해 9150명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고 2462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도에는 현역 입영대상장 1만6511명이 신청해 7502명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고 2339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9822명의 현역 입영대상자가 재신검을 신청했고 이중 4468명은 보충역, 1426명은 면제로 신체등급이 바뀌었다. 신체 급수가 변경되지 않은 신청자는 3928명에 불과했다.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한다.

김민기 의원은 “병무청의 최초 신체검사 판정에 문제가 있거나 재신검이 허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병무청은 병역처분 과정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최초 병역판정 검사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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