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송저작권을 명목으로 북한에 들어간 돈이 지금까지 7억92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억9243만원의 돈이 대북 송금을 위해 대기중에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북한의 출판·영상물 이용 댓가로 방송사들에 받아 북한에 건낸 돈이 2005년 2억4000만원, 2006년 2억3786만원, 2007년 2억3197만원, 2008년 8232만원 등 총 7억9217만원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

2005년 12월 31일, 경문협은 금강산에서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의 영상 등 출판·방송물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았다. 이후 2006년 경문협은 저작권료를 수금하기 위해 ‘남북저작권센터’를 신설했다.

특히 2005년의 경우 저작권 협약이 12월 31일에 체결됐음에도 2억4000만원을 송금했다. 조 의원은 “2005년 이전에 사용한 북한 영상·출판물 저작권료를 2005년도분에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2008년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된 이후 대북제재로 북한에 보내지 못한 돈도 20억원에 달했다. 경문협은 저작권료 송금이 금지되자 2009년 5월부터 법원에 공탁해왔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법에 공탁된 액수는 2009년 2265만원(2019년 회수), 2010년 2억789만원, 2011년 1억707만원, 2012년 1억6990만원, 2013년 1억8432만원, 2014년 2억1033만원, 2015년 1억7508만원, 2016년 1억8454만원, 2017년 1억9763만원, 2018년 1억9252만원, 2019년 2억501만원(2009년분 재공탁 포함), 2020년 2억3469만원(2010년분 재공탁 포함)으로 총 20억9243만원이다.

조명희 의원측은 “북한은 한국에 저작권료를 한 푼도 낸 적이 없는데, 우리만 북한에 거의 8억원을 전달했고, 앞으로 전달할 20억을 공탁하고 있다는 것은 상호주의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경문협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남북 민간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2004년 1월 세운 법인이다.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우상호 의원과 2018년부터 해외 도피 중인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 이혁진 전 대표 등이 설립에 참여해 각각 부이사장, 등기이사, 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경문협 산하 ‘남북저작권센터’는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초대 대표를 지냈다. 신 비서관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문화국장 출신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으로 보낼 20억의 공탁금을 손에 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은 대통령 안보특보 자격으로 대북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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