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병무사범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를 피해 중남미의 파나마를 조세피난처로 활용하듯, 병역피난처로 미국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무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로 출국한 이후 국내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인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9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330명, 84%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24명, 2017년 153명, 2018년 117명이 병역의무를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미국으로 떠난 병무사범은 2016년 107명(86%), 2017년 129명(84%), 2018년 94명(80%) 등이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행방불명 되거나 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병무사범은 최근 5년간 516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767명, 2017년 740명, 2018년 543명, 2019년 496명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병역판정검사 단계와 사회복무 소집 대기 인원들의 병역기피 현상은 지속 증가했다.

실제 병역판정검사 단계의 병역기피자는 2016년 42명, 2017년 79명, 2018년 93명, 2019년 108명으로 늘었다. 사회복무 대기 병역기피자 역시 2016년 62명, 2017년 58명, 2018년 68명, 2019명 72명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병무청이 운영 중인 병역기피자 공개 및 신고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병역기피자의 실명과 주소를 공개하고 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