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낙태죄 폐지 제안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이낙연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낙태죄 완전 폐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내 (낙태죄에 대한 의견)스펙트럼이 있다"면서도 "비공식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김 대표를 만나 "정의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계시고, 또 종교 쪽의 생각을 좀 더 비중 있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 당내에서도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진보정치를 많이 시도해 주신 심상정 대표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고(故) 노회찬 전 대표에 대한 기억을 회상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노회찬 전 대표님과 술도 몇 차례 마시고 그 분의 서민친화적인 처신이나 언동이나 그 모든 것들을 몹시 그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며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노회찬 전 대표께서 남기신 자산은 정의당과 한국 정치가 간직하고 계승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도 무상급식과 같이 정의당이 제안하셨던 진보적인 의제들이 저희 아젠다가 된 일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도 협업이랄까, 경쟁적 협력 관례로 발전해 가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의의 경쟁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해서 제안한 것"이라며 "경쟁하는 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런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리고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요청했다. 그는 "우원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께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지금도 산재로 돌아가고 계신 분들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빨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하시지 않냐. 정의당은 더 나가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 특히 코로나로 고통스러우신데 그렇다면 정부 재정을 좀 더 써서 자영업자 분들도 설득해서 전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에 가입해주십사(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가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낸 데 대해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정의당의 당론은 낙태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임신부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 분들에게 14주가 지나면 법 위반이다, 범죄라고 하는 문제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청소년이 임신하면 부모 동의를 받아서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이 그걸 숨기다가 원치 않은 출산을 하거나 또는 불법 등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중절은 비범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을 찾아 이낙연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
이 대표는 김 대표의 말이 끝나자 "세 가지 모두 제안의 충정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며 "산업 안전을 위한 가장 단호한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함께 논의해서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 정의당에서는 고용 및 소득보장법에 대해 기존의 안보다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죄에 대해선 이 대표는 "정부가 입법 예고중인데 정부안이 오는 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자유롭게 토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당정 간에도 비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안이 오는 대로 억지로 늦추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회동에서 고 노 전 대표를 회상하며 "여의도 어디에 막걸리집이 있는데 노회찬 전 대표의 낙서와 제 낙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벽이 있다. 그 분 생각하니까 목이 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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