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유턴기업’ 중 2019년도까지 선정된 64개 기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14개 기업이 해외 철수도, 국내 신·증설도 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개 기업은 해외 사업장에서 철수했지만 이후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턴기업 국내복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선정된 64개 ‘유턴기업’ 중 해외 사업장 철수 조차 완료하지 못한 기업이 29개에 달했다.

해외사업장을 정리해 일단 ‘해외를 떠났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모두 35개였지만 이 중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지 못해서 사실상 ‘국제미아’가 된 기업이 7개였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해외경기 위축 등 현지 사정에 의해 해외 사업장을 정리했으나, 국내에서 새로 사업을 벌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국내 사업장을 열지 못했다. 사실상 ‘유턴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산업부는 2014년부터 매년 ‘유턴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유턴을 원하는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부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산업부에 제출만 하면 일단 유턴기업으로 선정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용보조금, 인력·금융 R&D지원,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다수 기업들이 청산-복귀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내 사업장 신·증설이 요원함에 따라 산업부의 각종 지원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훈식 의원실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하지만, 해외 사업 정리와 국내 복귀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해외청산 관련 법률 컨설팅, 정착 애로사항 해결 등 실질적으로 유턴이 이뤄지도록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