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회 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이현정 기자]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이 국감 첫 주를 달궜다면, 둘째 주부터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국감 ‘블랙홀’로 부상했다. 각각의 대형 이슈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고 있기 고역”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편집자주]

국감서 되풀이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공방은 국민적 피로감만 누적시켰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는다. 추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증인채택 무산에 따른 ‘방탄국감’ 논란이 가장 팽팽하게 전개된 곳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에서 모두 거부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며 증인채택을 촉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한기호 국민의힘 간사가 증인채택 불발에 항의해 간사 사퇴 선언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거짓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추 장관이 보좌관에서 지원장교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국정감싸’가 아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질의를 ‘정쟁’으로 폄훼해 끌고 가려는 정쟁적 사고를 민주당과 여당 2중대는 지양해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선방했다고 보고 있다.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이 이전부터 제기됐던 의혹 수준에 머물렀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민주당은 야당의 관련 증인 채택 요구에 철벽을 치고 야당의 공세를 ‘정쟁 의도’로 규정하는 등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야당의 새로운 의혹 제기가 없는 등 ‘큰 한방’은 없었다는 것이 내부적인 평가다.

국방위 소속의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감 전부터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로 주요 쟁점이 해소되면서 국감에선 큰 이슈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질의가 계속 반복되면 국민들의 피로감만 늘어날 것”이라며 “남은 국감 기간 동엔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 장관의 답변 태도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소설 쓰네” 발언으로 사과했던 추 장관은 “뻔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에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장편소설을 쓰려고 하나“고 충돌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여당은 수만 믿고 추 장관, 이수혁 주미대사 등으로 대표되는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야당 역시 아무리 수적 열세라지만, 새로운 것을 발굴한게 없고 기존 의혹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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