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인사 연루설, 정국 최대 뇌관 급부상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윤관석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이현정 기자]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이 국감 첫 주를 달궜다면, 둘째 주부터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국감 ‘블랙홀’로 부상했다. 각각의 대형 이슈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고 있기 고역”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편집자주]
여권 인사들의 연루설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국감 중·후반전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봉쇄전략에 막혀 맥을 추지 못한 국민의힘이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등 대대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만큼,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를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로 확대 편성키도 했다.
최전선은 정무위다. 정무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 주주 중 한명이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진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는 피해 규모가 크고 여권 핵심인사들의 이름 다수가 오르내리는 만큼 관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여권 인사 연루설을 ‘카더라 통신’으로 못박고 야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실질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결론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는 명백한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정무위가 아닌 행안위나 법사위가 다뤄야 한다”며 “야당이 정무위에서 계속 이슈를 키우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초빙교수는 “라임·옵티머스든 야당이 판을 주도하며 진상을 밝혀내고 대안을 찾아내가야 하는데, 정치공세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정보가 있는 것도, 국정조사를 할 여력도, 관련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보다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보니까 야당 주장에 별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점수를 덜 잃게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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