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와 구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는 향후 비서 채용 관련, 상세 공개 메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 터져나온 광역자치단체장의 성폭력 사건은 시민들로 하여금 회의감과 자괴감을 들게 만들고 있다"며 "감추고 싶은 상처지만 곪은 부위를 드러내야 건강한 자치분권을 만들 수 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내 성비위는 은폐·축소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피해 신고 자체가 힘든 분위기, 용기 내서 문제제기를 해도 공공의 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침묵을 강요당하는 구조가 그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연합]

서 권한대행은 "시장 비서실 기준 선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 "따로 기준과 절차가 있지 않다. 통상적으론 인사과에서 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피해 공무원은 비서직을 지원한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 굳이 이 사람을 비서로 선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비서를 뽑을 때는 따로 공모해서 지원받거나 그러지 않고 적절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서 권한대행은 이 의원이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에 대한 구분은 누가 하느냐"고 묻자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에 관해 "성차별적 사적 노무는 성적 괴롭힘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사적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본다"며 "피해자는 업무보고는 커녕 인사이동 조차 어려웠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무리 괴로워도 구조적 조직 문제를 짚어야 하는 건 권력은 언제든 폭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서 권한대행은 "비서실 업무에 대한 상세 공개 메뉴얼을 포함해 대책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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