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관련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되자 여야는 ‘안도’와 ‘불안’으로 표정이 엇갈렸다. 야당은 개헌저지선 붕괴를 우려하며 ‘사법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의석수 대비 적은 수의 의원들이 기소된 여당은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언급했다.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날짜로 4·15 총선 공소시효가 만료돼 현역의원들이 기소됐다”며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윤건영, 고민정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관련해선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처분 됐다”며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기계적 균형 선례를 깬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7명, 국민의힘에서 1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소된 현직 의원은 총 25명으로 파악됐다.

이런 규모는 매 총선 때마다 기소돼온 선거사범 인원에 비해 큰 규모는 아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16명과 여당이던 새누리당 11명을 포함해 현직 의원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대 총선 때는 30명, 18대 총선 때는 36명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기소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여당이 개헌만 빼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국회 구도에서 야당의 ‘개헌저지선’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현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03석으로 이 중 10명이 기소돼 100석인 단독 개헌저지선이 위협받고 있다.

여당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양정숙 의원, 부동산 허위신고 혐의의 김홍걸 의원, 그리고 이스타 항공 사태의 이상직 의원 등을 쳐내며 점점 의석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174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공직자와 정치인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우리 현실은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마치 불치병인 듯 되풀이된다”고 선거 후 반복되는 의원 기소 사태를 막기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도입을 촉구했다.

염 최고위원은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민주당의 노력이 정치 전반으로 확장되야 한다”며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주도하는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