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천안에서 9살 소년이 가방에 갇혀 죽는가 하면, 서울에서는 16개월의 여아가 입양됐다가 학대 의심 정황 속 사망하기도 했다. 라면을 끓이려다 중상을 입은 형제는 부모의 방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아동학대를 겪는 아동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27건이던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8년 2543건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873명이던 재학대 피해 아동수도 219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 역시 2015년 19명에서 2019년 56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양 의원은 “매년 재학대 아동 및 사망 아동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 특히 사건 발생 현장에서 제대로 된 예방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지자체·전문기관 등은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재학대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인 핀셋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계획 대비 절반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년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계획 26명 대비 실제 인력을 15명만 확보했다는 것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에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방지 3법’이 발의됐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3법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자신의 가정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수정한 방안, 학대 정황 가정에서 부모와 소년을 분리해서 조사받을 수 있게 수정한 방안이 담겼다.

서 위원장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학대 피해 아동 예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재학대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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