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해법은 특별검사밖에 없다”
與 일부 “尹 총장 피의자 신분 될 수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촉발된 여야 대립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치가 적절하다며 옹호한 여당에, 야당은 축소·은폐의 시작이라며 특검 도입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필요한 조치였다’며 호응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성역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수사에서 범죄가 드러나면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필요하고 적절했다”며 “라임 관련해서 보고 체계의 문제와 더불어 적절한 수사지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됐고 윤 총장 가족 관련된 부분은 총장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정한 수사지휘”라면서 “이제 윤 총장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 비로소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를 언급하며 “추미애 범이 내려온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추미애 사태가 펼쳐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엔 “이렇게 강단 있고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며 추 장관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으로 특검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반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대형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다.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엄중히 수사하라고 하면 될일을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했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특별검사밖에 없다는 확신이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이 또 헛발질을 하면서 윤 총장을 키워줬다”며 “추 장관이 김봉현 건을 가지고 윤 총장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자연스럽지 않다. 윤 총장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것은 검찰 게이트가 아니라 추미애 게이트”라며 “추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윤 총장을 공격하고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듯하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신중하고 확실한 경우에만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며 “결국 검찰을 장악하고 윤 총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장조차도 모르겠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하겠는가”라며 “의혹만 가지고 윤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