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기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4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역제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한다. 기승전 ‘공수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청와대 특감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을 임명하지 않고) 의석수가 있다고 밀어붙여서 공수처만 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졸속 날치기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공수처법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권력 측이 불리해지자 피의자의 편지가 보물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을 했다”며 “그럴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는 확신을 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