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치팀]‘월성 1호기’ 관련 감사 결과에도 여야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립은 한층 심화됐다. 탈원전 정책 고수를 외치는 여당과 전면 폐기를 들고나선 야당의 또 다른 대결 구도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및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에 주목한 야당의 탈원전 공세와 원전 폐쇄는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 등도 고려해야 함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여당의 치열한 정치 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안전성 등을 감안하면 조기 폐쇄 결정 자체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는 기조로 감사원의 발표를 해석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는 안전성도 고려해야 했다”며 종합적인 정책 문제로 감사범위에서 제외됐다고 밝힌 것의 연장 선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를 보는 것이지, 원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종합적인 원전 정책 자체와는 별개 문제라는 의미다.

그는 “감사 결과처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탈원전 기조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원전 정책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야당의 예상되는 공세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민주당 한 의원은 “원전의 폐쇄 여부를 판단할 땐 정책적 판단, 주민의 수용성 등 모든 것을 다 감안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성만 너무 쟁점화되어 있다”며 “단순히 경제성 판단 과정의 문제 하나로 원전을 조기폐쇄할 순 없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시한을 8개월여 넘긴 감사원의 발표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나섰다. 또 감사원 발표에서도 심각하게 지적된 정부 및 여권의 감사 방해 공작 등 각종 의혹도 함께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번 폐쇄 결정 과정에는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며 “폐쇄 결정 과정 중 불법 뿐 아니라 감사 과정 중 방해와 증거인멸 등에도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관련자들의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도 시작했다. 특히 감사 대상인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앞세운다는 전략이다.

산자위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연한이 남아있는 월성 1호기를 중단시킨 명분은 경제성 부족이었는데, 사실은 (정부가)이념적으로만 판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필요하면 철저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과 몇몇 시민단체의 말 한 마디로 무리수를 두려고 한 일이 드러난 셈"이라며 재가동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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