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감사원이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런)원전을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는 경영진이 있으면 그게 바로 배임"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기사에서 월성 1호기로 4조원 경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과장"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하기 위한 한전의 2009년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는 전력생산비용 측면 2조5000억원, 온실가스 측면 1조4000억원, 합계 4조원으로 계산돼있지만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설비교체한 비용(원자로 교체) 5600억원을 매몰비용으로 하고 포함하지 않은 점, 추가 안전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경제성 평가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외부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라기 보다 한전이 수명연장을 전제로 근거로 만든 경제성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사업자가 안전성 개선에 따른 경제성 평가서를 제출하면 심사해서 추가할 사항들을 요구한다"며 "그 결과를 다시 반영한 경제성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이를 계속 할 것인지 판단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특히 캐나다의 사례를 들며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수명이 연장된 포인트 레프루 원전의 경우에도 2002년 애초 8000억원의 설비개선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2005년에 1조1000억원, 2010년에는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최종 가동을 위해서는 3조원까지 그 비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는 이용률과 판매단가 등 변동성 요인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시작할 지 경영진이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경영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재무평가, 즉 실적"이라며 "실적은 (내가) 예결특위에서 감사원장에게 보여준 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고 총합 8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잘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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