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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19’ 희망가 당정, K-방역 이어 ‘K-경제회복’ 노린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당정이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본격적인 부양책 실행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가 치료제 및 예방 백신 개발로 내년에는 진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정부가 경기 회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경제상항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연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4분기에는 고용회복과 소비진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8월 전후로 준비했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접어뒀던 각종 재정 지출 정책의 재가동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관광과 숙박 등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달라”며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회복이 탄력받도록 재정 집행과 투자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와 고용타격이 다시 나타났다”며 “이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4분기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 위한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재정 집행 속도가 미진한 사업을 집중 관리해 예산 집행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 또 수시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현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도 늘어나는 20대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문제로 인한 민심이반 등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현장과 정책 사이 괴리는 제도 개혁을 뛰어넘는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탈출에서도 모범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당정의 경기 회복 드라이브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반했다. 이 대표는 “아직 재난 대응 단계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연내 코로나19 치료제가 사용된다면 내년에는 회복단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그렇듯 이번 재난도 지나갈 것”이라며 “지나간 자리에 격차 심화라는 상처가 남을 것이 가장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배려를 더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 경제활성화, 한국판 뉴딜, 리스크 대응 등 향후 경제 정책의 3가지 중점이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 홍 부총리는 “내수진작과 수출지원, 고용개선에 최대한 정책 동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과 연말 세일 등을 통해 내수와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추경으로 확보된 고용안전 자금 집행에 박차를 가한다.

또 한국판 뉴딜을 코로라19 이후 경제 동력으로 만든다. 홍 부총리는 “재정투자 지원과 뉴딜펀드 조성자금은 물론, 제도개선과 지역균형 뉴딜 등도 집중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리스크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 대내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 시장 관련해서도 실수요자 보호 및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4분기 국정 핵심과제는 내수, 수출 총력 지원을 통해 방역 속에서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무역금융 확대, 비대면 수출 지원, 신속한 통관 지원을 통해 수출 회복 모멘텀이 살아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 달라”며 “코로나19 세일 페스타 활용, 소비 쿠폰 지급 등 내수 진작에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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