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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주 전월세 추가대책 내놓는다
다음주 부동산 TF 회의 열고 최종안 확정
전월세 상한제와 표준 전세가 도입 관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주 내놓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련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은 21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다음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여당 관계자는 회의 참석 후 “다음 주 부동산 TF를 통해 여러가지 데이터를 점검해 관련 내용을 대책 차원에서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논의 내용을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 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했다. 전세값 급상승의 원인이던 매물 부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지표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 당정은 시장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다음주 별도 회의에서 최종 내용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경제상항 점검회의를 열었다. [연합]

앞서 이 대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모색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했다. 기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주 발표 예정인 대책에는 임대차 보호법 등의 추가 보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전세값 안정을 강제하면서, 앞서 밝힌 물량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회의에서는 4분기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둔 집중적인 재정 정책도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 위축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4분기에는 고용회복과 소비진작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관광과 숙박 등 할인권 지급도 검토해달라”며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회복이 탄력받도록 재정 집행과 투자활성화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당면)문제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등 대내적 리스크 요인으로 적절한 관리 및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격이 오르고 대상물량 줄어드는 가운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동기대비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과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 및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내려간 만큼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야 한다”며 “정부부터 경제 반등 위한 속도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당에서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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