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도 환불 되나요”라는 어느 초보 주식 투자자의 글이 언급됐다. 주식 투자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정부의 주식 투자에 대한 증세 방침을 비판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손실 위험은 외면하면서도 주식과 자본시장 투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동시에 이익에는 귀신같이 세금을 매기고, 심지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한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21일 “얼마전 상장된 빅히트에 투자해 손실을 본 초보 투자자들이 많다”며 “그 중에는 주식도 환불 되는지 묻는 분들까지 있다”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특히 개인들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라며 “국민 3명 중 1명이 주식에 투자하고, 또 정부도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3억원이라는 대주주 과세 금액 기준을 준비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내년부터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위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투자손익을 합산하지도 않고 이익난 종목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말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다.

양 최고위원은 “국민 3명 중 1명을 투기꾼으로 바라보지 말고 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세금을 내는 것이 자랑스럽고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들끓는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에도 3억원 내년 시행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집하는 정부 관료들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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