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정혁·이헌 공수처 추천위원 내정
김용민 "국민의힘, 공수처 방해 2단계 돌입했냐"
김용민 "국민의힘, 공수처 방해 2단계 돌입했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수 있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공수처출범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최대한 시간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다"며 "적어도 국힘이 내년 보궐선거까지 공수처출범을 총력저지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을 의결할 수 있는 현행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으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다.
7인의 추천위는 2명의 공수처장을 선정하게 되고,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내정했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