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사전에 언급했던 전세대책 발표 시점이 이번 주로 다가온 가운데 발표 시기와 내용을 두고 신중론이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내용도 파격적인 대책보다는 월세 세액공제나 공공임대 확대 등 기존에 하던 것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동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5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발표된 대책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세 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전세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이 역시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재차 밝힌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도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는데,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임대차3법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진행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가 속도 조절을 언급하고 나선 건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발표에 그치는 것은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만, 입주 가능한 양질의 물량을 바로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이 자체가 시장이 인식하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시기는 저울질하더라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아예 안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전세물건 품귀와 가파른 가격 상승이 전국으로 퍼지며 시장 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69주 연속 올랐다. 전국 역시 주간 상승률이 0.21%에 달해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정부는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나 공제 한도를 달리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5·6 대책과 8·4 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물량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공공임대 주택을 추가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도심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의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임대주택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로 제한된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책 여건이 제한적인 만큼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근본적으로 계획 물량이 아닌, 실물주택이 뒷받침돼야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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