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김용재·홍승희 기자]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월성1호기 감사 관련 회의록 제출과 공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 및 자료 등을 놓고 시작 전부터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왼쪽)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의결로 공개를 요청하면 회의록이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감사원에서 말했다”며 이들 자료 제출을 위한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반대했다. 검찰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에 대해 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다시 전 의원은 “요청하는 것은 회의록”이라며 “이름 등은 안보이게 처리해 줘도 된다. 최소한 비실명으로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위원들은 고발 대상이 아니다”며 “거절할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 관련 공세로 역공했다.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은 “윤 총장 감찰 자료와 저축은행 비리 수사단 자료를 요청했지만, 맏은 것은 관여한 바 없다는 답변 뿐”이라며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전선을 넓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피감기관들이 자료제출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대검에 대한 국감에서 부패범죄수사 관련 지침을 제출 요구했고, 검찰총장 역시 제출한다 해놓고 자료제출을 하지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 중인 여야 정치인에 대한 자료로도 신경전을 펼쳤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사건과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사건, 윤 총장 가족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가 언론에 안나오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은 다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언급했다. 전주혜 의원은 “강기정 전 수석과 관련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들 의원들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생중계를 이용해 수사 중인 사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냐”며 여야 모두의 정치 공세를 경고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다. 앞선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인사권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추 장관 측과 날을 세우며 적극 답변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치권은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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