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급자라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불편한 관계인 윤 총장을 향한 비난과 비판도 쏟아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은 가능한가”라는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앞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이 반박한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하지만 부하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생경하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자칫 법무부의 월권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경계한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추 장관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총장이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의혹이어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세 차례 내린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도 반박했다. 추 장관은 “사흘간 감찰을 해서 보고받았고, 수사 지휘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됐다”며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이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 가족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국감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검찰청 앞 화환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윤 총장 사퇴 압력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사퇴설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에게 50%의 응답자가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에 “군 복무를 충실히 마친 아들에 대해 언론이 무려 31만건을 보도했다”며 자신과 아들에 대한 의혹을 언론 보도 결과로 돌리기도 했다.
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22일 윤 총장 지휘배제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을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며 옵티머스 수사가 야당 정치인 연관설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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