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당대표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홍승희 기자]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이어 출석하며 관심을 모았던 국정감사는 결국 한 편의 쇼로 끝났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순수한 의미로 출발했던 검찰 개혁이 이젠 그저 ‘파워 게임’으로 국민들에 인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시작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제 식구 감싸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무너뜨리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는 등 여당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흘러가는 양상이라 국민들은 정치혐오감이 들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데 대해서도 “국정감사 이후 보수파의 지지를 더 얻을 것 같다”면서도 “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비추는 게 정치인데, 그런 단련은 안 돼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취임 17일째, 1990년대 학번으로 대학 시절 민중민주(PD)계열 학생운동을 했던 70년대생 김 대표는 진보 정당에만 20년간 몸 담다 ‘포스트 심상정’이란 명패를 달았다. 총선에서 네 번 연속 떨어지는 등 쓰라린 선거 패배의 경험도 가지고 있다.

김 대표는 “가장 큰 부담은 너무 걸출했던 노회찬·심상정 다음이라는 것”이라면서도 “심 전 대표는 출중한 분이었지만 어쩌면 나보다 과감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기본자산제와 보편증세, 연금 통합 등 과감한 진보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복지를 위해 최상위 층만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건 시원하긴 하지만 정말 갭을 매꾸려면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며 “연금개혁 역시 공무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비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주장한 이유는 솔직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노동 유연화를 위해 노동계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해고 노동자 재취업 보장·노동자 이사회 편입·산(업)별노조 협약의 전국 적용 등의 전제조건들이 해결돼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진보의 금기’를 깨는 정책들을 던지며 집권여당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솔직하지 않으면 집권해도 개혁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을 ‘알리바이’ 삼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관리형 리더십’을 꼬집었다. 그는 “낙태죄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으면 과감하게 ‘낙태는 죄가 아니니 폐지하자’고 나서야 하지만 종교계를 의식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애매한 포지션으로 계속 ‘국무총리식’ 정치를 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와 나란히 대권 주자로 언급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해선 “차라리 이 지사는 최대한 현실을 바꿔보겠다며 과감하게 얘기할 줄 안다. 그러니 당내 기반이 적어도 여론의 호응을 얻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진보적이고 진취적 정책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내면에서부터 갖고 있는 신념의 발산인지는 좀 더 보여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당대표실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김 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 “종부세를 정권 초기부터 강화했었어야 한다”며 “시기를 놓쳐 집값을 올려놓고, 집을 못 사는 30%를 위해 공공주택, 또는 주거보조비 정책을 펴지 않은 것이 대표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안에 대해선 “정부가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일정대로 밀어붙였으면 되는데 밀리고 밀려서 2023년까지 연기되니 반발이 생기는 것 같다. 타협책으로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시키되 2023년부터 하려던 양도차익과세 전면 시행을 2022년으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내년에 있을 재·보궐 선거를 언급하며 “이르면 이번 주 내부 서울시장 선거 공약팀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든 안 내든 정의당은 끝까지 가고 정당한 지지를 얻을 것”이라며 “서울은 부동산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선명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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