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사태 및 가족사건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대해 “굉장히 성급했고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술 접대 받은 검사가 라임 펀드 사건의 수사팀에 들어왔고 윤 총장이 이를 알고도 덮었다 ▷야권 정치인 연루설도 덮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을 끌어들이기 위해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휘권 발동 내용을 보더라도 ‘모든 의혹’이라고만 돼있지 이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내려졌다”며 “그냥 김봉현 씨하고 몇 명의 진술만에 근거해서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굉장히 성급했고 또한 굉장히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수사권 배제는 어느 정도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김봉현씨가 제기한 의혹이 상당히 밝혀지고 윤 총장이 이것을 알고도 덮었느냐, 그런 관여성이 있을 때 그때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감법상 위증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조직의 안정, 국민에 돌아갈 피해를 (수사지휘) 수용의 이유로 들었는데 너무나 공감이 갔다”며 “공적인 일을 하다보면 조직, 국민 이런 것을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대승적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치는 생물이라 지금 예견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도 결정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