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비토권’이’ 정치권의 쟁점이 됐다. 비토권을 뒤늦게 삭제하려는 여당과, 후보자 추천을 계기로 합법적 지연 전략에 나선 야당의 여론전이 뜨겁다.

여야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 당시 여당이 야당에 부여한 비토권(거부권)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추천위원의 ‘자격’을 비판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이전에 국민의힘을 ‘공수처 방해세력’이라고 가두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서 합법적 지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이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은 계속해서 늦어진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이 시간 끌기를 계속하면서 공수처 출범은 100일 이상 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수처법 개정안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야당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비토권으로) 공수처장 추천을 방해하면서 무한 도돌이표에 가둘 수 있는데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자격있는 분이 (추천) 됐는데 세번까지 (반대) 한다면 법적·제도적 치유를 해야 한다. 11월 안으론 공수처장 문제를 결론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이 계속될 경우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여당의 추천위원 자격 비판에 ‘무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법 절차’를 내세웠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면서 ‘법을 지키라’던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이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의 정치 편향성과 자질을 문제삼으면서 ‘합법적인 시간 끌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고한 대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정현, 이헌변호사에 대한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당시 야당 추천 몫의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논란을 일으킨 적 있으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공수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당은 이 변호사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반대는)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라며 “활동도 전에 예단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쾌하다. 위헌성에 대해선 법률가나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공수처법 원안에 따른 진행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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