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공정경제 3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그동안 입법 보완과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던 재계와 기업들의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3법의 쟁점이나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는 사실상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3법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과 함께 올해 경제 성과는 상당한 비중으로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1·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며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재 확장재정 기조와 한국판 뉴딜 정책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확장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 원,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