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락가락했던 주택 재산세 감면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기준이 각각 6억원과 10억원으로 결정됐다. 구멍난 세수에 강력한 증세 정책을 고집하던 정부와 내년 재보선 민심을 의식한 여당이 하나씩 주고받은 것이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3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으로 하고 시가 반영율은 203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기준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반영율은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각각 부동산과 주식에서 하나씩 교환한 셈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부동산 중과세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6억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대신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면서 서로가 반보씩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정의 결정에 공식 발표 전부터 반발은 거세다. 우선 주택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정책 실패 책임을 일반 국민들에게 돌렸다는 비판이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과 서울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도 이번 논란의 본질”이라며 “9억원으로 상향하면 지방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재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의 시가 반영율을 대폭 높여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었지만, 현 정부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말이다.

부동산 증세가 가져올 수 있는 전월세 가격 상승 압박에 대한 조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파트 매매는 조정 국면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전세시장도 큰 틀에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재산세와 함께 거론됐던 전월세 대책은 사실상 속수무책 방치하는 것 뿐이다.

또 다른 ‘서민 증세’ 논란을 불러왔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자는 당의 의견이 관철됐다. 일반 국민들의 재산 형성 수단이던 부동산이 가격 폭등과 정부의 중과세로 꽉 막힌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주식마저 건드릴 경우 불보듯 뻔한 민심 이반 현상을 우려한 결과다.

하지만 이 마저도 ‘미 대선 이후 시장 상황 변화’라는 사족을 달았다. 주식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정책은 다시 증세 강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여권 관계자는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은 잡았지만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 대선을 보고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결론도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