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8000억원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의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5조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본 예산안 사수와 함께 국민의힘의 비판을 일축했다.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빚더미 슈퍼팽창예산’ 주장은 우물안 개구리식 평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적한 한국판 뉴딜의 문제점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정쟁 유발용”이라며 “국민필수 예산을 깎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자 정략적인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국민의힘이 덮어놓고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했다.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라며 본 예산안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국민의힘은 ‘한국판 졸속 뉴딜’을 주장하며 관련 예산의 절반 삭감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이 문제라는 해석을 내세었다. 국민의힘은 ‘2021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를 만들고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에 나서겠다”고 나섰다.

100대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이라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예산안 공청회에서 “국가채무가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를 과연 감내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그간 ‘늑장 예산 심사’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안을 마련할지 혹은 정쟁 막판에 ‘겉핥기식 졸속 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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