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연에서 ‘프랑스의 공화국 검찰’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재 검찰은 개혁 대상이자 구체제의 대명사로 인식되는데 검찰총장이 프랑스 혁명을 거론했다니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화국의 검찰? 검찰공화국?’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썼다.

그는 “윤 총장은 (강연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검찰의 탄생을 말하면서 검찰권의 행사만 도드라지게 말했지, 그 탄생 과정에서 있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충실하도록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치열한 고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공화국의 검찰을 말하려면 무엇보다 그 정신적 배경에 주목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이 공화국의 정신에 충실한 검찰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공화국, 즉 검찰을 위한 공화국을 말한 것으로 들린다”며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구체제(앙시앙 레짐)의 수호자가 되는 것은 비극”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검찰이 태동하면서 왕의 권력에 속했던 사법 기능이 시민에게 귀속된 것이 검찰의 전신”이라며 “당시에도 검찰에 대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큰 쟁점이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충실하게 검찰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 진행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정신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해당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말처럼 검찰 본연의 역할은 모든 범죄와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에 집단으로 저항했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식구는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변인은 “진짜 검찰개혁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자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을 논할 때 검찰은 항상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 하명수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며 “마지막에는 검찰 인사권을 총장에게 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최종적으로 검찰 파쇼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된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같은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도 “윤 총장이 언급한 '권력자'에는 검찰총장도 포함된다”며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자신에게 쏟아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비판에 정면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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