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에 빠진 미국 대선과 상하 양원 선거 속에서 여야 정치권은 대미 외교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대한 빠른 시점에 한미 의원 외교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그러나 여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및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에선 미국의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은 우리에게도 반면교사라는 ‘일침’이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도 미국 의회와 대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여야 합동 대미 외교 방문단 구성과 같은 맥락이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외교 통상 정책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함께 모든 상황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대미 외교 목표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미 회담을 재개할 판문점 선언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도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느 대선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과 별개로 한미 동맹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우선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 등 미중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향후 쉽지 않은 외교 과제를 설명했다.
야권도 미국과 외교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가 혼란할 수록,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혼란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며 “분열된 국민과 나라를 통합하는 것이 향후 미국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미국 선거 관련해 우리 정부도 힘있는 안보를 세우고 통상 문제도 사전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며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론이 갈리면 나라 안정을 못 찾고 혼란의 길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경제·부동산 등 정부와 여당의 각종 정책에 대한 ‘편가르기’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