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법안 세부 조율에 들어갔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기업계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대 쟁점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감사위원-이사회 완전 분리부터 3% 조정까지 민주당 내 의원 별로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공정경제TF 소속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주 정도부터 공정경제3법 정부안에 대한 조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속 의원 역시 “이슈는 다 봤다”며 “기업이 제시한 우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3법에 대한 기업의 의견 수렴 과정은 일단락 됐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경제 3법 논의를 위해 재계와 수차례 만났다. 지난 달에는 이틀 동안 3개의 별도 간담회를 가지며 한국경여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 대기업 연구소 관계자들과 논의했고, 지난 3일엔 대한상공회의소와 입법현안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사실상 재계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 의견 청취 자리였던 셈이다.

다만 여전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관련 ‘3%룰’, 그리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감사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주주권의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해외의 투기자본이 침투할 우려가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는 남용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경제 3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정책위 산하 공정경제TF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3%룰’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상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할거냐 5%로 할 거냐를 두고 의견이 오고가고 있다”며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3%든 5%든 똑같다. 5%로 둔다고 해서 기업 쪽에서 우려하는 바가 해소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이사회와 감사위원을 완전 분리하는 안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의원은 “외국 투기자본이 침투할 거라는 기업의 우려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왜 개인 의견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가 제출한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3%를 몇 프로로 할거냐 정도의 세부 조율이 있을 순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상법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일정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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