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60여곳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당초 예상치 30여곳보다 두 배나 많은 곳에서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면서 시범사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60여곳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당초 예상치 30여곳보다 두 배나 많은 곳에서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면서 시범사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달 대상지 발표를 앞두고 사업 선정 기준 등에서 잡음이 불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공모가 지난 4일 마감한 이후 서울시에는 선정 기준·시기, 투기방지 대책, 유력 사업지 등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일부 과열 분위기도 감지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는 용산구 한남1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성북구 성북1구역·장위 8구역·9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서대문구 연희2동,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 60여곳이 신청서를 냈다.

정부는 신청지역 중 일부만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한 모든 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면 전세이주 수요 대거 발생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지역 중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지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말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지 선정을 두고 관심이 커지면서, 서울시에는 권리산정일 등 각종 규정과 선정 기준·일정 등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일부 민원인은 “공공재개발 투기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청 지역의 일부 주민과 조합원들은 각 지역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공유하면서 유력한 시범사업지를 예측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일부 시범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 중에서 다음달 선정하며, 정비구역이 해제됐거나 신규로 신청한 곳은 내년 3월까지 선정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 각 구청은 해당 구역의 주민 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해 서울시에 적합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후보지에 대한 실무 검토와 평가위원회의 후보지 적격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시행사를 선정하는 데 높은 주민 동의률이 필요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된 곳은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 조합과 SH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 조합이 없는 구역의 경우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시되면서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노후 주택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재개발은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기존 정비구역뿐 아니라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번 흥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 사업이 좌절된 지역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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