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설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검찰 특활비 예산 삭감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했지만, 여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비호에 나서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이 특활비를 받아 썼다는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 특활비가 기관별로 배정되는 것이 목적과 맞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기에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활비는 정기지급분과 수시지급분으로 나뉘는데 전날 공개한 자료는 정기지급분 자료뿐이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전체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확실한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입맛에 맞게 운용한다는 지점에 대해선 “아직 수시지급분이 검증되지 않아서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는 특활비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체적인 특활비 지급 금액이 많이 줄어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게 전달되다 보니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야당은 특활비 삭감엔 동의했으나 법무부를 비판하면서 윤 총장을 감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검증을 통해 중앙지검에 배정되는 특활비가 줄었다는 점과 윤 총장이 쌈짓돈처럼 특활비를 쓴다는 의문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추 장관의 법사위 발언은 무책임했다. 지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활비의 기밀성을 고려했을 때, 근본적인 의문점이 해소됐기에 굳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추후에 더 세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여야 합의가 있으면 위원 결의로 추가검증을 할 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지급을 법무부가 하겠다는 말은 일반적인 기본수사권마저 법무부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특활비를 명목으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휘두르면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검의 특활비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여당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법무부의 부서별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임의로 집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은 ‘들은 바 있다’고 답한 뒤 지난 6일 대검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집행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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