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 공방에 나섰다. 특활비 예산 삭감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여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비호에 나서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시 고민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이 특활비를 받아 썼다는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 특활비가 기관별로 배정되는 것이 목적과 맞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기에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는 특활비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체적인 특활비 지급 금액이 많이 줄어서 중앙지검 검사들이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게 전달되다 보니 오해를 산 것 같다”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특활비 감찰지시는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힘을 보탰다.

야당은 특활비 관련해 국정조사·특위를 언급하며 추 장관을 저격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강기윤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주호영 원내내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 정부 전체의 특활비 사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는 특활비 관련해서 부처 장관이 먼저 주장해 놓고 정작 검증에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검증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이렇게 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하여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광인(狂人)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며 “나는 내 멋대로 할 일을 다 하니까 싸워보자는 식이다. 다른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일갈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검증을 통해 중앙지검에 배정되는 특활비가 줄었다는 점과 윤 총장이 쌈짓돈처럼 특활비를 쓴다는 의문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추 장관의 법사위 발언은 무책임했다. 지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활비 지급을 법무부가 하겠다는 말은 일반적인 기본수사권마저 법무부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특활비를 명목으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휘두르면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검의 특활비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검증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임의로 집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이 ‘들은 바 있다’고 답한 뒤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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