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남부지검↑ 특활비 문제있다”
“공수처장 후보 전종민, 최강욱 사건 이름만 올린 것”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관련 문서 검증을 한 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연을 하러 간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관례에 따른다면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다 가는 자리에 검찰총장이 나와서 인사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해진 일정을 핑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가지를 본다면 (윤 총장의) 행보에 문제제기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자진 사퇴론’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선 “당내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다만 윤 총장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의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본인 행보와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선 안되고 검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에 좀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추 장관의 발언과 달리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갔다는 지적에 대해선 “추 장관의 발언은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전혀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년과 (특활비 액수가) 달랐다는 말”이라고 비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헤럴드경제DB] |
그러면서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예년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고, 액수로 따지면 엄청나다”며 “라임사건과 연관된 남부지검은 늘었고 서울 중앙지검은 절반이나 줄었기 때문에 문제제기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일선청과 대검부서에 가는 특활비는 계속해서 10억 이상씩 줄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수시집행 특활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기준을 세우면 이런 자유로운 집행이 없어진다, 지금처럼 두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공직자의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 “특활비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문제제기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0% 가까이 줄었다”며 “국회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이 삭감됐다, 다만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논의해볼 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여당 추천 몫 공수처장 후보인 전종민 변호사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어 ‘편향성’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선 “중소로펌의 경우 소속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사건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관행”이라며 “최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따로 있으며 단지 그 로펌 대표변호사기 때문에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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