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연일 과로사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택배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위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수 노동자들의 건강도 보호해야하고 인력을 혁신해서 과로 방지대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택배,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사회보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그동안 우리 법이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망을 만드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 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에 대해 방역당국도 건강검진으로 넣어드린다거나 건강 보험 특별 지원 등 별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월 중으로 택배과로사방지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1차 보호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범정부 TF를 가동해 추가 지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한국판 뉴딜 핵심 중 하나인 존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근로자 소득 정보 파악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 합동 TF에서 소득파악개선방안 역시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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