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은 12일 전국민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돌봄종사자, 대리기사 등으로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직종별 보호방안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 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지원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당정청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 위의장은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이 추진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 파악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했고 고용 보험 확대를 위해 전통 임금 근로자 외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자의 소득 정보의 적기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적용하고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등 필수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수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필수 분야 방역과 종사자 건강보호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가 지난 10월 6일 발표 1차 대책보다 필수노동자 범위 확대해 직종별 보호방안 새롭게 개편한다.

돌봄종사자, 대리기사 등을 새로 추가하고 대리기사 중복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등 사고시 구상청구 방지 등 직종별 애로사항 제도개선 중심으로 보호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 위의장은 “당정청은 필수노동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택배종사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일자리질 근본 개선 위해 과로방지대책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택배거래 가격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 분류 배송을 단촉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며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환경 일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 고용 보험 확대 통해 사회 안전망 확충하고 우리 사회의 모세혈관 필수 역할하는 택배노동자를 보호하는 생물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남리 경제부총리 역시 “정부는 1차 보호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범정부 TF를 가동해 추가 지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한국판 뉴딜 핵심 중 하나인 전국민고용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근로자 소득 정보 파악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 합동 TF에서 소득파악개선방안 역시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