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신규 계약할 때 전셋값 급등은 불 보듯 뻔하다.”, “전세 소멸 시대를 더 앞당긴 꼴이다.”

전세시장을 둘러싼 우려들이 단기간 내 현실화됐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된 지난 7월 말 이후 전국의 전셋값·매맷값 상승률은 물론 전세시장 심리지수 등에서 잇달아 ‘역대급’ 기록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전세시장은 가뜩이나 집주인의 반전세·월세 선호와 실거주 의무 강화, 청약대기·학군·이주 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도입된 새 임대차법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꼬인 수급을 풀어낼 묘책이 마땅치 않아, 전세난이 내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전새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 [한국감정원]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7% 올라 2013년 10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8월까지 약 20개월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다가 그해 9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매주 0.10%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올해 8월 첫째 주 0.20% 치솟았다.

특히 서울은 7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며 전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8월 첫째 주 강남 4구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라 서울 전체 권역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이 권역은 다른 권역보다 매주 0.01∼0.11%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시점은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시기(7월31일)와 맞물린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 앉는 세입자가 늘면서 시장에 나올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 전셋값이 뛸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새 임대차법 도입 후 신규물량에 대해선 공급자 우위 현상이 더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5주간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서울 1.42%, 수도권 2.56%, 지방 2.53% 등이다. 법 시행 직전 15주(서울 0.93%, 수도권 1.67%, 지방 1.10%)와 비교하면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다는 게 뚜렷이 확인된다.

이렇다 보니 서울 강남권에선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같은 단지의 같은 크기를 새로 계약하는 경우, 전셋값 격차가 2배로 벌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지난달 4억2000만원, 8억3000만원에 각각 전세 계약됐다. 전셋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며 집값에 육박하거나, 매맷값을 뛰어넘는 사례도 속속 등장했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은 수도권, 지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이번 주 0.25% 오르면서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8월 첫째 주 0.22% 오른 뒤 2개월 가까이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지난달부터 매주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에선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2014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0.61% 올랐다. 송도동이 포함된 연수구는 전국 규제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인 1.83%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 수요가 수도권으로 넘어가고 있으나, 역시 매물이 귀해 수천만원에서 1억~2억원까지 오른 값을 치러야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일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지방 역시 0.29% 올랐는데,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도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다. 한국감정원이 1~200으로 나타내는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이번 주 116.6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5년 4월 13일(116.9) 수준에 가까워졌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서울(131.1), 수도권(123.8), 지방(109.6) 등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 탓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전세난이 심화하면 이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생기면서 중소형·중저가 주택의 매매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점도 애초부터 나왔던 우려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집을 사버리자’는 수요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번 주 0.21% 올라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수준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중저가단지가 몰린 지역의 강세를 바탕으로 0.02% 올랐다. 수도권(0.15%)에서도 비규제지역인 김포시는 아파트값이 지난주 1.94%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1.91% 상승하면서 2주 만에 무려 4% 가까이 폭등했다. 김포와 함께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파주(0.47%) 역시 매맷값 상승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출퇴근을 고려한 실수요와 갭투자 수요가 뒤엉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이다.

김포시 운양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9월부터 김포에 실거주자들이 유입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예 집을 사자며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세) 대책이 있었으면 발표했을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이 왜곡되면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줄곧 지적해왔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 짓지 못하는 건 묘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전세난을 타개하려면 즉각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안,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내년에도 이어질 전세난을 잡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입주할 수 있는 실물주택이 언제 시장에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면서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면, 내년도 올해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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