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저신용층의 대출 경색 사이에서 접점 찾기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인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는데도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올 6월 기준으로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 규모가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불법 사금융 피해도 신고가 무려 6만3900여건에 달하는 등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당 중점추진법안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방안이 담겼다.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되 서민을 위한 신용공급을 줄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까다롭게 보고 더이상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은행)부실율이 상승하고 금융회사의 위험감소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저신용등급의 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매번 많은 논란과 진통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되어 이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이자부담경과 효과가 있었다”며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채무조정, 복지 등 다른 방안을 통해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20%로의 단계적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것을 제안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조승래 원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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