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김용재 기자]최고금리가 연 20%로 하향 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저신용층의 대출경색 현상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조만간 시행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당정협의 직후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포인트 낮춘 2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인하된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한 의장은 “시행시기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층이 제도권 금융 대출을 받지 못하고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대출경색’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준비한다.

한 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 19의 여파로 시중의 부실률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감수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보완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전반적인 금리 하향 기조 속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약 300만 건, 15조 원 규모의 서민 대출 시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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