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최근 발생한 ‘전세대란’에 대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은 씨가 마르고 전세 값이 치솟으며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라 월급 받아도 (월세를 내고나면)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고,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거둬내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과천 아파트 청약현장 방문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제도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인생역전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오늘 아파트 청약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김 위원장이 직접 부동산 현장을 찾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청약절차를 체험하고 분양가 적정성 여부, 청약제도의 허점 등에 대해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데 대해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이 넘어서며 일상감염이 속출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심상치 않다”며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강행하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현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집회에는 소위 ‘재인산성’까지 높이 쌓으며 원천봉쇄했고, 심지어 집회 주최측을 ‘살인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며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같이 코로나 방역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로 가야 할 특활비 중 매년 15억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간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며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에 요구되는 경비로 쓰이도록 돼있는데, 누군가에겐 월급처럼,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세우고 줄이겠다고까지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특활비를 다른 이름으로 바꿨을 뿐 내년에도 1조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돼 올해보다 늘어났다”며 “특활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수사 정보 활동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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