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556조원의 예산전쟁이 시작됐다. 가장 첨예한 대립점인 한국판뉴딜 예산에서 여당과 야당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16일 “100대 문제사업의 삭감에 힘을 다 하겠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위해 사활을 걸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배 대변인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에게 일침을 가한 정성호 국회예결위원장에 ‘동지’라고 칭한 데 대해 “‘동지’란 보통 당 내에서 당원이나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라며 “근데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불량한 태도로 답변했던 추 장관이, 이를 경고했던 예결위원장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과 공정한 예산심사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와 ‘동지’로서 내년도 556조원의 예산을 짬짜미로 방임·방관·방조하며 심사하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온 힘을 다해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칼질을 막아내겠다는 심상이다. 박홍근 민주당측 예결위 간사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5대 분야·100대 문제사업은 국민 필수 예산을 깎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자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부풀리고 왜곡한 정략적인 비난이라는 지난 입장과 변함 없다”며 “2021년 예산안이 경제회복, 한국판뉴딜, 국정과제 투자소요 등을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100대 문제사업은 추 의원이 지난달 28일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의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21년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 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대 분야로 나눠 분류한 사업들이다

국회 예결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 열리는 셈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디지털뉴딜 예산 7조9000억원과 그린뉴딜 8조원, 그리고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 등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원안을 처리할지, 대폭 삭감할지 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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