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가수 고영욱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가 차단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서다. 그러나 정준영, 최종훈 등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연예인의 계정은 아직 공개상태여서,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오전 기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여전히 공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이후 신규 게시글은 없지만, 계정이 차단되거나 비활성화 상태는 아니다. 팔로워수도 각각 50만 8000명, 57만 600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정준영, 최종훈의 인스타그램 계정. 해당 계정들은 16일 저녁 삭제됐다. [인스타그램 캡처]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올해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실 이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인스타그램 운영 원칙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은 고객센터 페이지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것으로 보이는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인스타그램 고객센터 캡처]

유죄 판결에 관한 온라인 뉴스 기사 링크나 법정 문서 링크를 포함한 신고가 들어오면, 인스타그램은 사실 확인 후 해당 사용자의 계정을 즉히 비활성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준영과 최종훈의 계정이 여전히 공개상태인 이유는 이용자 또는 정부 기관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가 취해지는 방식”이라며 “주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법적 판결이 나온 케이스로 요청을 주면 바로 삭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계정에 대해 인스타그램 측은 “바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욱 인스타그램]

실제 비활성화 사례도 있다. 지난 13일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계정이 차단, 비활성화됐다. 성범죄 전과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2015년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으며 2018년 7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만료됐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