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靑 특별감찰관 등 임명과 함께”
예산안 두고 “정부 계획 없는 사업, 여당이 증액”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례 회동을 하고 있다.[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피감기관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국회의장은 피감기관, 국무위원들의 안하무인 태도, 불손함에 대해 따끔하게 제재해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회의 권능과 위상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야당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과 피감기관의 행태가 도를 넘는 정도로 국회를 무시하고, 또 누가 도대체 감사하고 누가 피감기관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다”며 “피감기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여당 의석을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 김태년 원내대표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의 권능과 위상을 지키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어디서 가짜뉴스 만들어졌나 했더니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누가했는지 모르겠고(노영민), 국회 예산심의를 받는 국무위원이 예결위원장에 공개적으로 ‘동지’라는 유대감을 나타내는 이런 일(추미애)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이 꼭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 |
주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인데 대해 “구체적인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앞으로 따로 말씀드리겠다”면서도 “공수처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법에 만들어졌으니까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만들어져있는 것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는 4년째 공석”이라며 “이전에 공수처장 추천 절차와 관련해 동시에 진행하자고 여러번 제안이 있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북한인권 특별대사 지명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향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계획조차 내지 않은 사업들을 여당에서 많이 증액시켰다”며 “국가재정운용상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555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 지난 15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 지역 민원성 예산 등이 늘어나며 1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임위 6곳의 심사가 끝나면 증액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냈지만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 그냥 통과시켰다”며 “당리당략이나 정쟁에 의할게 아니라 나라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럼에도 편성해야 할 예산인지를 신중히 들여다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