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 “중국엔 사대하고 일본엔 호기 부리는 모습에서 벗어나 실리 추구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면서 현 정권의 외교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RCEP는 2010년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중국이 2012년부터 구축해온 중국 주도의 무역 질서”라며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미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커다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중국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군신 관계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굴종적 사대주의 외교관을 보이는 현 정권의 저자세”라며 “반면, 반중(反中) 연합체 성격의 쿼드에 대한 미국의 동참 요구에 강경화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하는가 하면, 이수혁 주미대사는 ‘앞으로도 미국을 계속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듯한 공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일관되게 보여줘야 외교의 협상력이 생기는 법”이라며 “이 정권은 유독 중국 앞에만 서면 너무 쪼그라들어 국민 자존심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와 정반대로 일본에 대하여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는 호기를 부려왔다”며 “그 어느 나라보다 감정과 이성을 분리해 외교력을 극대화해야 하는 일본과의 관계를 국내정치용으로 악용하려고 일부러 헐리우드 액션을 부린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죽창가’를 외치고, 국립묘지 파묘 운운하고,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하며 ‘친일 척결’을 외치더니, 요즘 갑자기 일본과의 관계복원을 위해, 마치 매달리며 간청하는 듯한 태도도 보이고 있어서 어리둥절하다”며 “이쯤 되면 그 입 싼 조국님께서 지금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중국이 무역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숱하게 보고 겪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경제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며 “한일관계도 이제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하는 잘못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극일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끼인 어려운 국면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면서도 실리 추구에 좀 더 적극적인, 외교다운 외교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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