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 결과, "전체 권리당원의 86%가 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신공항 건설(김해공항 확장안)백지화와 부산 가덕도 공항 건설이 ‘선거용’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선거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당시, 누가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까’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총리실 검증위와 정부가 오늘 김해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김해신공항 계획은 사실상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하는데 이를 두고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하필 보선을 앞둔 지금 발표하느냐는 시각은 결과적으로 검증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총리실 검증위 검증이 얼마 전에 정리됐고, 법체저의 유권해석은 지난주에 나왔다. 지금이 발표할 적기다. 오히려 미루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내년 보선 일정 때문에 미뤄야 한다면, 김해신공항의 검증 결과는 결국 발표할 수가 없다”며 “22년 대선을 감안하면 언제 이 결과를 발표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보선 이후에 발표하면 대선을 의식한다고 의심할 것이고, 그때도 못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끝난다”며 “결국 문 정부 임기 안에 검증 결과를 발표도 못 하는 무책임한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오늘 발표하는 시점을 정치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며 “김해신공항 계획이 적정한지를 두고 검증을 1년 6개월간 진행한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발표는 법제처가 내린 법적 유권해석의 최종적인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법제처 유권해석의 결과를 얼마간 갖고 있다가 내년 초에 발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것이 되는 것”이라며 “지난 5일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서 어느때 보다도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높은 것도 감안해서 바라봐 달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대항항 전망대에서 항공기 모형이 설치 돼 있다. 발표에는 국토부가 4년 전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남권 신공항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아울러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증위가 11개월 만에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적절한가’를 두고 진행한 기술 검증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총리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져 김해신공항안은 4년여 만에 폐기될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2016년 6월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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